경력단절여성·노인·청년 끌어들여 ‘노동력 절벽’ 늦춰야

앞당겨진 ‘인구감소 시대’ 어떻게
생산인구 2056년 절반 안 돼
여성·노인·청년 고용 늘려가야
경제활동 감소세 그나마 늦춰
당장 질 좋은 일자리 확충을

저임금 의존 서비스업으론 한계
양적 성장 벗어나 생산성 높여야
사회불평등 심화 대응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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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해 생산연령인구(45.4%)보다 많아지는 206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는 어떤 경로를 이어가게 될까? ‘감당할 수 있는 미래’와 ‘재앙에 가까운 미래’라는 갈랫길 사이에 여전히 정답은 없는 상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둘러싸고 여성·노인 등 새로운 경제활동인구 증가, 생산성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에 영향을 끼칠 다양한 변수의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건 인구 감소와 인구 구성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미래를 열기 위해선 경력단절 여성, 노인, 청년 등 그동안 생산과 노동, 소득분배 과정에서 주변에 머물러왔던 이들을 최대한 생산 과정에 끌어들이는 한편, 양적인 노동 투입에 의존했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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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절벽…청년·여성·노인 포용이 관건 28일 발표된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을 보면, 2065년부터 15~64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45.9%로 고령인구(46.1%)에 역전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는 2056년 처음 100명을 넘긴 뒤 2067년 120.2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그 가운데서도 남성 30~50대가 노동시장의 주축을 차지하는 현재 상황만으로 가늠해본다면 ‘노동력 절벽’과 부양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경력단절 여성과 노인,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소나마 노동력 절벽을 늦출 수 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은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5~2065년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50대~60대 초반 고용률이 증가하고 △30대~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는 한편, △청년실업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2050년 경제활동인구가 2016년의 91.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변화가 없을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의 87.1%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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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성·청년이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로 나서기 위해 지금부터 이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이 실직 상태나 저숙련·저임금 노동에 머물며 업무 숙련도를 높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 노동 인원 수가 유지된다고 해도 낮은 숙련도로 인해 생산성은 감소한다. 이근태 엘지(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당장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숙련 문제까지를 감안해 지금부터 실업문제가 심각한 청년을 시작으로 여성과 노인까지 차츰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임금 노동 의존해온 서비스업…“생산성 향상 고민 필요”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소비패턴과 노동을 매개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도 가파르게 한다. 한국은행이 2017년 발표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로 부가가치 면에서 제조업이 저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반면, 보건·복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증가한다.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늘어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빼고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등에 의한 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은 물론 산업 전체에서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저임금 노동 투입을 중심으로 생산을 이어온 영향이다. 고령화로 서비스 수요가 늘며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라면 상대적으로 생산 효율이 높은 제조업의 자원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면서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도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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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이 저임금 노동 중심으로 이어질 경우, 노동소득 불평등 심화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될 때 불평등(지니계수)은 0.38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는 그동안도 지적됐지만 인구 문제로 노동투입을 통한 성장도 한계에 이른 상황인 만큼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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