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다 기소’ 검찰 잇단 비판…홍남기 “신산업 불씨 줄어들까 우려”

전날 국회 발언에 이어 페이스북에도 검찰 비판
“이해당사자 상생안 도출 이전 사법적 판단 유감”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서울의 한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발언에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또 다시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해 조정이 사라지고 사법적 판단이 앞서게 된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28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은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여객운송이라는 혐의다. 스타트업 업계 쪽에서는 “정부와 국회, 검찰이 모두 혁신을 가로막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 도출이 장기화되면서 형사 재판화된 상황에 대한 책임감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연초부터 신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썼다.

그는 이어 “전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며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산업적 활성화는 물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벤처창업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고도 밝혔다. 검찰의 기소에 위축된 벤처 및 스타트업 업계를 달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정부는 전날도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검찰 기소에 대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타다’가 이에 기반해 사업을 벌인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검찰 기소로 논의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