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감시위 ‘마라톤 회의’했으나…‘노조 메일 삭제’ 안 담겨

“자료제출 요구·이사회에 위험 고지”
활동 본격화하며 감시위 권한 정리
‘노조 이메일 삭제’ 현안 논의했으나
회의 결과 보도자료엔 담기지 않아
이재용 양형은 “이슈 아님” 재확인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오른쪽)이 이인용 삼성 시아르(CR·Corporate Relations) 담당 사장(왼쪽) 등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첫 모임을 갖고 6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뒤 회의 결과를 공개했으나 ‘노조 이메일 삭제’ 등 당장 사회적 비판이 이는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감시위는 이날 회의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과 기업 공개를 포함해 관계사와 특수관계인 사이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 등에 대해 감시위가 보고를 받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운영 규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또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권한을 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사가 감시위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사 준법감시인 등의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감시위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감시위 요구사항 거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고 감시위는 덧붙였다.

감시위는 이날 회의 일정을 사전 공지하고 위원들이 모인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과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고계현 소비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우진 서울대 교수(경영학),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 인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인사에서 시아르(CR·Corporate Relations) 담당 사장으로 일선에 복귀한 이인용 사장도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오후 3시에 시작돼 밤 9시께 끝났다. 저녁을 거른 채 6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으나 주로 계열사들의 보고를 받는 데 시간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노동조합 가입 홍보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노조 탄압’ 이슈가 발생한 데 대해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보도자료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감시위 활동을 살펴볼 전문심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감시위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이번 재판의 전문심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삼성 쪽도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김경수 전 고검장을 추천했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은 “내용과 절차상 모두 적법하지 않다”며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범행이 이 부회장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이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바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처럼 ‘양형 참작’ 카드를 꺼내고 삼성이 이에 호응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국회 여야 의원 43명과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앞서 공동성명을 내어 “재판부가 감시위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수 양형 감경용’ 비판에 대해 이날 감시위 관계자는 “양형 문제는 우리가 다룰 이슈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감시위의 다음 회의는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날인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송경화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