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당국, ‘수출규제 논의’ 결론 못내려

10일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1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했으나 결론 못내
9차 회의는 서울서 열기로 합의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15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대화를 이어갔으나 이번에도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다만 한-일 통상양국은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자료를 내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시50분까지 열렸다”고 밝혔다. 애초 서울 개최예정이었던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코로나19 확산과 양국의 상대국 입국자 제한조치로 인한 외교적 긴장상태에서 영상회의로 회의 방식을 바꿨다. 한국 쪽 수석대표로는 7차 대화에 나섰던 이호현 무역정책관, 일본 쪽 대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쪽은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 및 이행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화 의제는 양국 수출관리제도 업데이트, 수출관리 이슈 정보교환 등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양국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 무역안보 조직 보강 등 한국의 제도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의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양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일통상당국은 일본이 수출제한한 3개 소재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8차 대화는 화상회의로 한국 개최가 취소된 만큼 9차 대화는 날짜가 잡히면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