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개미 보호·지배구조 개편…‘이-윤’ 지향점 같지만 이행이 관건

2022년 대선 콕! 이 공약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자본시장 공약 분석

이, 분할·합병 등 회사조직 재편에
‘소액주주 과반 동의’ 의무화 추진

윤, 일반 주주에 ‘매수청구권’ 부여
기업 매각 때 대주주 프리미엄 방지

쪼개기 상장에 신주 우선권 ‘비슷’
공매도는 폐지 아닌 ‘개선’ 가닥

재계 반발·상법 개정 등 난제 산적
“제안 넘어 구체적 이행안 제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한겨레 자료

‘1천만 개인투자자 시대’를 의식한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제안 내지 공약을 보면, 투명성 확보와 불공정 제재라는 기본 지향점은 비슷하다. 이재명 후보 쪽은 대주주 입맛에 맞는 기업구조개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후보는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관행을 재검토하는 등 전향적 자세와 함께 세제 혜택 등 실용적인 공약도 섞어놓았다. 전문가들은 공약 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 눈길 끄는 소액주주 다수결·기업인수 시 매수청구권

이 후보는 회사 조직을 재편하는 분할·합병 등에 ‘소액주주 다수결’(MoM)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 소액주주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해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못 밀어붙이게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이사가 회사 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도록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이익만 침해되지 않으면 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윤 후보의 경우 대주주 지분의 고가 매각 때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준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기업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에만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하는 관행은 소액주주 차별의 대표 사례로 꼽혀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정해질 경우 지배주주 프리미엄과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쪽 공약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매수청구권 가격을 대주주 주식 매각 가격과 동일하게 할지, 시세로 정할지는 논의 중”이라고만 말했다. 윤 후보는 세제 지원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주식에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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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이슈 ‘쪼개기 상장’과 공매도 대책은

엘지(LG)화학이 배터리사업을 떼내 자회사로 만든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이달 27일 상장한다. 알짜사업의 ‘쪼개기 상장’으로 주가가 급락한 엘지화학의 소액주주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엘지에너지솔루션 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 두 후보는 앞다퉈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는 대책을 내놨다. 이 후보 쪽은 자회사 상장 때 신주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자회사 공모주 청약 때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준다고 밝혔다. 세부 절차는 다를 수 있어도 자회사 공모에 모회사 주주가 우선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방안이다. 이 후보는 주가 급락 전의 가격으로 회사가 주식을 되사주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켜켜이 쌓인 공매도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후보는 외국인 공매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프로그램매매 등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대선 토론 거쳐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삼아야”

이러한 구상에는 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자사주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막으려는 법안이 재계 반발에 부딪혀 수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보듯, 이번에도 선거용 빈말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이 후보 쪽은 기업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은 공약이 아닌 ‘정책제안’이란 형태로 제시됐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최종 승인까지 받은 방안은 아니라는 뜻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정의 가치를 시장에서 실현하려면, 대선후보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제언에 귀를 기울이고 상법 개정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적극 끌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선 과정에서 활발히 논의해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