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기 더 쉽게?…양당 후보 주택 대출규제 완화에 적극적

대선 후보 청년금융공약 비교②

이·윤·안, LTV완화·저리대출 강조
심상정만 ‘빚 탕감 정책’ 내놔

20대 대선 후보.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한겨레 자료사진

20대 대선 후보들의 청년 대상 금융 공약의 또다른 축은 대출 지원이다. 현 정부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형성된 청년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빚을 쉽게 내도록 해준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출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현행 최대 70%)까지 끌어올린다고 공약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바꿀 계획이지만 세부 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게는 용처를 묻지 않는 기본대출(한도 1천만원)도 해준다. 정부가 손실을 전액 떠앉는 방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올려준다고 공약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최장 10년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5년 초장기 저금리 모기지’ 도입을 내세운다. 청년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다만 금리 수준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했으나, 세부 방식과 낮은 금리 책정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내집마련 대출 지원 공약은 없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50% 탕감 등 빚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조한다. 김병권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현재도 청년층은 빚부담이 많다.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은 자산형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청년들의 차입 기반 부동산 투자가 자산시장의 붐-버스트 사이클(호황과 불황 순환)에 편승할 경우 청년들은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거나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구입자금보다는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