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탄 비트코인…당국 “제도권 거래 인정 못해”

2400만원대→주말 1400만원대 폭락
미국 선물거래는 첫날 20% 급등락
값 요동치자 두 차례 거래중단 사태
국내 고교생 ‘플래티넘’ 사기 논란도
정부, TF 꾸려 규제대책 다각 논의

그래픽-장은영

2400만원을 넘기며 승승장구하던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새 1400만원대로 폭락했다가 11일 다시 1900만원대로 오르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암호화폐(가상통화) 시장이 급변동하는 가운데 국내 고등학생이 비트코인 하드포크(업그레이드를 통한 화폐분리)를 빙자해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정부가 어떤 규제 방안을 내놓을지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관계 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부터 ‘거래금액 상한 규제’ 등까지 다양한 수위의 규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이 이뤄진 뒤에나 과세 방침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를 재화로 볼지 화폐(지급수단)로 볼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과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티에프를 이끌고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관련 규제 수위에 대해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용 범죄는 사기나 유사수신 등 현행법으로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는 10일(현지시각)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선 이날 거래 중단 조처가 두 차례 발동될 정도로 가격이 요동쳤다. 내년 1월 만기물은 우리 시각 오후 3시 현재 1계약(=1비트코인)당 1만8000달러를 기록해 시초가 대비 16.4%(2540달러) 급등했다. 이날 등락폭은 현재 21.3%(3280달러)에 달한다.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세 조회 페이지는 접속이 한꺼번에 몰려 개장과 동시에 다운되기도 했다. 선물계약의 거래는 현재 2천여건으로 많지 않다. 최근 현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월가의 투자은행들도 거래 중개에 신중한 모습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은 암호화폐를 제도화한 대표적 국가다. 규제는 주로 자금세탁 및 미인가 자금 이체에 집중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이 지난 9월에 낸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은 2015년 6월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한 종합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은 부분에 최대 20%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일본 회계기준위원회(ASBJ)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을 기업 자산으로 인정해 회계원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서 과세도 한다. 이밖에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은 암호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불법화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지난 4일 암호화폐 대책의 중심 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전된 것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지 않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암호화폐는)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버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이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선물거래가 농민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민간회사에서 시작했다”며 “국내에선 파생상품 거래 대상이 법으로 규정돼 미국과는 출발이 달라 (암호화폐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지 방준호 한광덕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