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출자전환→차등감자→유상증자의 길 갈까

3월, 실사·신차배정·희망퇴직 변수
신차배정 여부가 1차 관건
회사 “희망퇴직으로 신차배정 주력”

4월, GM-산은 자금 분담비율 쟁점
GM 대출 2조9천억 출자전환 뒤
지분 20~25대 1 차등감자 전망

그래픽_김승미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 방침이 전격 발표되며 숨가쁘게 진행된 한국지엠(GM) 구조조정 논의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강공책을 펴온 제너럴모터스(한국지엠의 최대주주) 쪽이 한발 물러서면서, 재무 실사와 신차 배정 여부 결정 뒤인 4월부터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관건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수요 파악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분담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지엠은 희망퇴직으로 인건비를 줄여 신차 배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13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인건비 절감으로 연간 5천억원 수준인 영업적자를 털어낼 수 있다면 신차 배정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며 “지엠 본사는 한국지엠이 부품조달 체계나 품질 관리 능력 등 완성차 제조를 위한 다른 여건은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5천억원 절감을 위해선 희망퇴직 인원이 3000~4000명(군산공장 근무 2천명 포함) 수준이 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지엠이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임금인상이 없고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올 임단협 협상안을 지난 22일 전직원에게 공개하면서, 희망퇴직 신청이 늘어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엠 관계자는 “창원·부평 공장은 가동된 지 25년 정도 된 터라 정년을 2~3년 앞둔 고령 노동자들이 많은 편인데, 이들 입장에선 희망퇴직 신청이 좀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4월초 본격화할 협상에서는 지엠과 산업은행 간의 자금 투입 분담 비율이 핵심 쟁점이다. 당초 지엠은 올초 27억달러(약 2조9천억원)에 이르는 한국지엠에 대한 대출을 출자전환하고, 산은에는 현 지분율(17.02%) 유지를 위한 추가 출자를 요구했다. 추가 출자를 하지 않으면 산은 지분율은 1% 아래로 떨어지고,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약 590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구는 정부와 산은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산은만 새로운 자금을 집어넣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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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논의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지엠이 신차 배정과 함께 정상화 방안을 가져오게 되면 출자전환과 차등감자, 유상증자 등의 차례로 협상이 이어질 공산이 높다”며 “최근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 중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로 차등감자를 염두에 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자는 주주들의 자본금을 장부에서 차감하는 금융기법인데, 대주주만 지분율을 일정 비율로 깎는 차등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에 빌려준 전액을 출자전환하더라도 산은이 현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25대 1 수준의 차등감자 비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지분 1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면 20대 1 정도는 돼야 한다. 산은의 지분율 유지는 지엠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에도 필요하다. 지엠 쪽은 산은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산은에 유상증자 참여나 대출 등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할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산은 또한 보유 지분율이 떨어지면 한국지엠 경영을 견제할 발판을 상실하게 되는 탓이다.

출자전환과 차등감자가 이뤄진 이후에는 신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규모 등에 대한 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출자전환과 감자는 재무구조를 건강하게 할 뿐, 공장의 정상 가동을 위한 신규 투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엠 쪽은 향후 10년에 걸쳐 28억달러(약 3조원)을 신규 투자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만일 25대 1 수준으로 감자가 이뤄지고 3조원 수준 증자가 이뤄지게 되면 지엠이 부담하는 총비용은 5조2천억원가량, 산은은 5300억원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희망퇴직 등 인건비 절감 수준 외에도 90%에 이르는 높은 원가율이나 이전가격 문제 등 고비용 구조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한국지엠의 독자생존을 위해 필요한 신규 투입 자금 규모도 달라진다”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에 현 단계에선 (비용 구조를 드러낼) 실사 결과와 지엠 쪽이 가져올 경영 정상화 방안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한국지엠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며 정부나 산은이 지원할 명분과 실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락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