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데이터 3법 국회 처리 약속 지켜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긴급 회견
데이터3법 자동 폐기 가능성 대두
“이러면서 경제 어렵다 할 수 있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6일 상의 집무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러면서 나라 경제 어렵다고 할 겁니까? 국회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긴급 회견을 열어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모두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 회장은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간 자동폐기 될 것 같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나. 정말 아득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일본은 벌써 이미 일찍 규제를 풀어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산업의 아주 기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이 예정에 없던 회견에 나선 이유는 데이터 3법 국회 처리에 난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해당 3법은 서로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중 입법 절차의 시작 단계인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않은 개정안도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발이 거세다. 지 의원은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 활용만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애초 여야 주요 정당은 당론으로 해당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회장은 “3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지 않았나, (하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도 2개나 된다. 과연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이게 통과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들을 (3당 합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건 단순히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나라 경제가 어렵다. 또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렵다라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다. 하루 빨리 약속하고 말한 대로 본회의에서 꼭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