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12월분까지 납부 유예·연장…산단·공공기관 임대료 30~100% 감면

정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기업지원 추가대책
공공기관 4분기 투자·물품구매 4조3천억 신속 집행
전자부품‧장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포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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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20만호에 연말까지 전기·가스요금 납부가 연장되고, 국가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 입주한 2800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4개월간 임대료 50~100%를 감면받는다.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준비해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 기업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2차 시행해온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씩 연장(전기 4월~9월분, 도시가스 4월~6월분)을 이번에도 추가 시행해 9월·10월~12월분 요금 납부를 내년 3월까지 3개월씩 유예·연장(무이자)해주기로 했다. 분할납부하면 최대 내년 6월까지 납부가 허용된다.

납기연장 대상(수용자)을 보면,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호·저소득 취약계층 157만호이고, 도시가스는 소상공인 69만호·저소득층(기존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136만호다. 한국전력 콜센터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해 신규 신청하면 된다. 지난 4~6월 도시가스 요금분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자는 총 48만6만가구(소상공인 16만6천건, 주택용 요금경감가구 32만건)이다.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은 각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10억 이하~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줄어든 소상공인(저압 전력사용)이 한전지사 등에 신청해 현행 계약전력을 변경하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도 있다. 예컨대 계약전력을 10kW에서 5kW로 변경하면 기본요금 월 3만원이 절감된다.

국가 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 입주한 2800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월 임대료도 연말까지 최대 30~100% 감면된다. 국가산단에 입주한 약 8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현행(3~8월분 30% 감면·한도 2천만원)보다 확대된 50%(9~12월·한도 3천만원)로 늘렸다. 이에 따른 국가산단 임대료 총감면액은 연간 40억원에 이른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20개 공공기관 시설에 입주한 약 1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9~12월분 임대료가 30%~100% 감면(총 20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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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협력업체 자금융통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물품구매액 4조3천억원이 신속하게 집행된다. 공공기관의 올해 4분기 설비·용역 국내투자액(3조5천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석유공사의 내년도 비축기지 건설‧유지보수 등 내년 예정사업도 조기발주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물품‧자산구매(4분기 8천억원)의 경우 △지급기일 단축(선금은 14→5일, 대금은 5→3일) △선금지급비율 상향(70%→80%) △입찰공고기한 단축(40일→5일)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 공공기관 공채·인턴채용(한전·한수원 등 5139명)도 정상 추진한다.

업종별 지원도 확대된다. 기계·항공제조부문에 특별금융 3천억원(보증 및 저리대출)이 지원되고, 뿌리기업에 대한 이행보증(입찰·계약·지급) 한도액이 2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전시업계에는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하는데 따른 서버 임차비용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섬유·의류업계에는 150개 의류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판촉전을 10월에 열기로 했다. 또 총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업종(제조업 7개 업종)에 전자부품‧장비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