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정책 재탕 더민주 “공급확대” 국민의당 “청년임대” 정의당 “반값임대”

임대주택 늘린다지만
여 ‘공약 부실’ 야 ‘재원 부실’

여야가 ‘4·13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서민 주거안정’ 공약을 내놨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가격 안정 등 핵심 처방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7일 여야의 ‘20대 총선 정책 공약집’을 비교한 결과, 주요 정당들은 최근 전월세난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날로 심각해지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경기가 바닥이었던 지난 19대 총선 때는 정당들이 주로 ‘하우스푸어’ 대책에 몰두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전월세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 따라 ‘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들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나란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구체적 처방은 상당히 다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85만가구의 공공임대를 추가해 연간 15만가구씩 10년간 150만가구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도입해 만 35살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두 당이 비슷하지만 더민주는 물량 확대에 무게를 두었고 국민의당은 청년·신혼부부 주거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더민주도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를 짓고 공공임대 재고량의 3분의 1은 신혼부부에게 할당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정의당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건설 체계를 뜯어고쳐 실제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반값임대 공정주택’을 연간 15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반값임대 공정주택은 입주자에게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비롯해 분납형, 전세형, 월세형 임대 등으로 세분화해 수요자 선택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야 3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임대주택을 더 짓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신혼부부·대학생용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복주택 14만가구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5만가구 공급 방침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공급량이 11만가구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따로 조성하고 해마다 대학연합기숙사 2곳을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도심지 빈집을 리모델링해 1~2인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방안이지만 제시한 공급 가구수는 연간 600가구에 그쳐 시장에 끼칠 효과는 의문시된다.

정당들이 전월세가격 안정 해법으로 제시한 공약들에서는 그동안의 인식 차이가 반영됐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임대등록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같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더민주는 여기에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금리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현재 6%)에서 ‘기준금리+α’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에선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여야가 합의했던 전환율 인하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선 일부 전향적인 대안도 있지만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합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최근 ‘20대 총선 각 정당의 주거정책 평가’에서 새누리당은 공약은 부실하고 야당들의 공약도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재탕 수준이면서 동시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빈약한 반면 야당들의 공약 대부분은 집권당이 되지 않으면 실현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