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4일 공급부지로 선정된 서울 용산구 캠프킴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고 층수도 50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고밀 개발 대책을 내놨다. 공공이 참여하고 추가되는 용적률의 최대 70%까지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다. 태릉골프장과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 등 서울 도심 주요 입지에 향후 10년간 11만여호가 추가로 공급되고, 시세 30% 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은 정부 합동으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확보된 공급 물량은 13만2천호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지정된 3기 새도시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2만호를 제외하면, 서울 도심에서만 추가로 확보되는 물량이 11만2천호에 이른다. 2018년 9월 이후 4차례에 걸쳐 확보된 11만호를 더하면 모두 20만호가 넘는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 도심 신규 부지로는 이미 공개된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호가 공급돼 가장 규모가 크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부지(4천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3100호) 등 총 24곳에서 3만3천호가 확보됐다. 노원, 강남, 서초, 마포, 과천 등 3040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입지들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7·10 대책 당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등의 제도 변화를 감안하면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 물량 50% 이상이 3040세대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이 참여하되 고밀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만호를 공급한다. 공공 고밀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참여를 받아들이는 조합에 한해 기존 250% 용적률을 최대 2배(300~500%)까지 완화하고 층수 제한도 최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풀되, 용적률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의 50~70%는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으로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거지역 층고제한은 35층으로 제한된다”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35층 룰’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확보되는 대다수 물량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새로 도입된다. 입주 시 분양대금의 40%만 내고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받은 뒤, 20~30년 동안 살면서 나머지 지분을 나눠서 받는 방식으로 인근 시세의 30% 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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