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8명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출이자 면제와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감면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상방안의 신속한 마련도 촉구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이 한계에 내몰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0.02%로 국내 독감 치사율 0.1%보다도 낮다”며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보상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식당과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