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 정치 좀 멋지게 하자!!

한겨레 라이브 클립｜ 성한용의 일침(12월 3일)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가 비판을 받는 이유?

우리나라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휴식시간 없이

24시간 토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한 차례씩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수 정당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합법적 투쟁 수단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199개 법안에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요구로 패스트 트랙 법안은 물론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다 함께 지연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방식의 정치를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인질 정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해 공갈 정치라고 해야 할까요?

자유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요구를

먼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국회 본회의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과 표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좀 멋지게 하면 안 될까요?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박종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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