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라이브］’재난지원금’ 돌고 돌아…통합당 앞에 멈추다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13
당정,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미래통합당 ‘추경 수정안 제출’ 요구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발적 반환 어떻게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
오진호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출연

오늘(23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감염 재난이 촉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문제와 이른바 ’한국형 뉴딜’ 대책들을 살펴봅니다.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이 출연해 경제위기와 정부대책을 진단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당·정·청 사이에 벌어진 논쟁 과정 등을 설명합니다. 또 오진호 직장갑질 119운영위원이 출연해 서민과 노동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여당은 감염재난이 발생한 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돌고 돌아, 미래통합당 선택에 주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을 절약하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여당과 정부이 어제 내놓은 합의안입니다. 가까스로 마련된 합의안에 대해 통합당은 추경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정의 예상처럼 고소득자의 자발적 반납을 통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까요? 첫 지원 과정에서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흘려보낸 정부는 향후 추가 대책을 설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들과 경제 정책 방향을 한겨레라이브에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도민에게 지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난소득 지급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7조원 규모 추경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1인당 지급액을 낮춰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고, “5월 말 새 국회 출범 뒤 추가 추경을 하면 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입니다.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된 이 지사의 영상 인터뷰도 오늘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시청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라이브’는 지난 2월18일부터 라이브 방송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했습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라이브. 2020년4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