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23일 도쿄서 일단 출범

미 상무 “쿼드 정상회의 중 출범” 공식화
모디 인도 총리는 아직 참석 불투명
미·한·일 등 아·태 7~8개국으로 우선 출범
미국의 아·태 경제 결속과 중국 견제 방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거주민 기념의 달’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적 결속 강화와 중국 견제를 노리고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쿼드(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23일에 출범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기자들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할 때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돼온 가운데 미국 주무 장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출범식 날짜는 23일이 유력하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엄청난 열정을 가졌다”며 “나는 인도-태평양의 상대방들과의 논의에 많은 시간을 썼으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경제 전략을 갖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인도를 제외한 쿼드 3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 정상들은 화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싱가포르의 참여가 확정적이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합류로 기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인도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쿼드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출범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인도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의 일부 분야만 참여해도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한 것을 만회하려는 게 주목적이다. 일본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한 시피티피피에는 중국과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는 △공정하고 탄력성 있는 무역 △공급망 탄력성 △사회기반시설, 클린 에너지, 탈탄소 △조세, 반부패라는 4가지 분야의 협력을 추구한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참여국들이 공통 기준을 만들고, 미국에 투자하거나 미국 기업과 협력하게 만들어 자국의 경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참가국들만의 협력과 기준 설정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고 고립시킨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왕이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양국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견제하는 발언이다. 또 가입을 희망한다고 알려진 대만이 합류하면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국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국의 구상을 따를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일단 출범시킨 뒤 참여국을 확대하고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은 관세 인하나 시장 접근 확대 등 기존 무역협정과는 다른 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특별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 이외 국가들의 참여도 설득했으나,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실익이 별로 없다며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