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IPEF 가입 확정할 듯

중국 반발 큰 부담…윤 대통령 외교 ‘첫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에 아이피이에프 가입과 관련 “가입 의지를 밝힌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국의 아이피이에프 가입 방침과 관련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번에는 실기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다. 새로운 규범이 생기고 디지털 경제, 기후 변화 등 시장 개방 이슈와 관계 없는 규범을 만들고 협력하는 틀을 만드는 국제 논의의 장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윤 대통령과 참모진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아이피이에프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아이피이에프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대해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자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들을 규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직후 일본으로 넘어가 아이피이에프 설립 추진을 선언하며 연대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가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이피이에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출범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다음에 일본에서, 관련된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쪽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 정부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된 뒤 이뤄진 박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 간 아이피이에프를 비롯한 경제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것을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도 이와 관련 “(왕 위원이) 표현을 딱 아이피이에프라 하지 않았고 ‘역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다”며 공급망 관련 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