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표단 “미, 전기차 보조금 문제 구체적 방안 제시 안 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논의하려고 방미한 정부·국회대표단이 6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 시정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미국 상·하원 의원 7명을 만난 안 본부장은 6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직 미국이 구체적 해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없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의 여러 제안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 논의와 관련해 “초기적 진전”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유럽연합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세칙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본다며, 그 전에도 잠정 안이 나오면 구체적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쪽과 협상하면서 한국을 유럽연합보다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도 만날 예정이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만남에서 미국 의원들과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다”면서도, 미국 쪽은 법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회기도 끝나가는 상황이라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법 개정은 내년 초 미국에서 새 의회가 구성되면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미국 의회를 두루 접촉한 결과, 한국에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무망하다는 판단”이라며 “냉혹한 현실을 파악하며 통상 전략도 다시 짜고 적극적인 통상 외교에도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