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추진 ‘한반도 평화 법안’ 미 하원서 재발의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1일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118대 미국 하원에서 다시 발의됐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중진 브래드 셔먼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의원 19명과 함께 이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난 회기 때인 2021년에 발의돼 민주·공화당 의원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다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은 미국 행정부에 △남-북-미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한과의 평화협정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내 이산가족을 위해 북한 여행 금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남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한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진지하고 시급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시각 3월1일에 법안 발의를 발표하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인들과 한국의 독립을 위해 바쳐진 이날이 21세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날도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법안은 주한미군 주둔 등 한-미 군사 준비 태세나 대북 제재 약화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에서 셔먼 의원 외에 한국계 두 의원인 앤디 김과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로 카나, 코리 부시, 일한 오마 의원 등 18명, 공화당에서 앤디 빅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는 “지난 회기 발의 때는 공동 발의 의원이 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9명에 달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세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외화 벌이에 이용하는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이날 밝혔다. 재무부는 칠성무역공사는 외화 벌이를 하면서 정보 활동을 위한 위장 기관 역할도 해왔다고 밝혔다. 또 조선백호무역공사는 인민무력부 산하 기업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예술과 건설 분야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재무부는 개인 2명은 콩고민주공화국에 기업을 만들어 조각상 건립과 건설 사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대형 조각상을 만들고 외화를 벌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산 조각상 수입을 금지했다.

워싱턴/글·사진 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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