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 대만 방어 약속 안 해”…미 대선에 출렁이는 국제 질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8일 사우스다코타주 래피드시티에서 유세하고 있다. 래피드시티/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방영된 엔비시(NBC)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보내겠다고 하겠냐’는 질문에 “난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며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이며, 바보 같은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엇(군사 개입)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는 않겠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네 차례나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개입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국이 반발해왔다.

군사적 개입 여부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발언은, 대만 군사 개입에 대해 미국이 전통적으로 해온 ‘전략적 모호성’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무기를 제공해 방어를 돕기로 한, 미국이 오랫동안 보여온 태도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면서도 무력 통일 기도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절충적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 방어 약속을 “거저 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복귀라기보다 대만 안전 보장을 ‘거래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기간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안보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일본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5배 인상하라고 윽박질러왔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줄이거나,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대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표출한 바 있다. 지난 7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빼앗았다고 비판하고, 대만산 제품에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이 끝나게 만들겠다는 주장도 다시 폈다. 그는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협상 카드를 잃게 된다”며 어떻게 전쟁을 끝낼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관계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최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모든 화급한 문제들을 며칠 안에 해결하겠다니 기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마음에 드는 발언”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에 대해 나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난 푸틴과 정말 잘 지냈다. 그는 핵미사일 1700기를 갖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소로 이어진 2020년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었지만, 그것은 내 결정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난 잠을 이루는데,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선에 성공하면 스스로를 사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없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 잘못도 없다”고 반응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