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신문·방송 겸영’ 4년만에 “잘못된 결정”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컨퍼런스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위아레디나우’(WARN) 라디오 방송이 지난해 7월 열린 연합미디어컨퍼런스(AMC)에서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다. <얼라이드미디어> 누리집 갈무리

지난 7월 필라델피아 항소법원, FCC결정 무효화
“추진과정서 충분한 정보 안줘”…여론독과점 지적

공공라디오 확산운동 퍼포먼스 공공라디오 확산운동을 벌여온 방송인들이 지난해 12월 미국 방송연맹 사옥 앞에서 훌라후프 묘기를 부리며 공공라디오 규제법안의 철폐와 촉진법안의 입안을 촉구하고 있다. <텔섬바디라디오> 누리집 갈무리

지난 7월 미국 필라델피아 제3연방순회 항소법원은 20개 주요 도시에서 신문·방송(신방) 겸영을 허용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2007년 결정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가 신방 겸영 법안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방 겸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의견 제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이처럼 표면적 이유로 추진 과정의 미비함을 문제삼았지만, 실제론 신방 겸영으로 인한 여론 독과점을 지적한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신방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은 규제를 풀어 개별 방송국에 더 많은 상업적 자유를 주려 하지만, 민주당은 규제를 강화해 거대 미디어기업의 여론 장악을 피하고, 여론 다양성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미국은 1975년부터 한 회사가 한 지역에서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런데 미디어그룹들이 신방 겸영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 2007년 연방통신위원회는 20개 대도시에 한해 신방 겸영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공공라디오 운동을 확산해 온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 등 언론단체들의 문제제기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 단체에서 신방 겸영 금지 소송을 전담하는 앤드루 제이 슈워츠먼은 신방 겸영의 범위를 제한한 이 결정을 두고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누릴 공공의 권리를 위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의 신방 겸영은 원상복귀된다.

하지만 사실 미국 20개 도시에서 허용해온 신방 겸영조차 한국과 비교하면 ‘여론 독과점’ 폐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의 신방 겸영은 해당 도시의 1개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우리처럼 전국에 배포되는 신문이 역시 전국에 방영되는 종합편성방송을 무더기로 겸영하는 경우는 없다.

신방 겸영을 추구하는 쪽도 대부분 기존 미디어그룹들로 겸영에 사활을 걸었다기보단 기존 매체와의 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수익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크다. 그렇지만 신방 겸영 허용 이후 디즈니, 폭스 등이 꾸준히 인수·합병(M&A)을 하면서 거대 미디어그룹들의 여론 독과점 현상이 점점 심해졌다.

그 결과 미 언론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기업 편향적·보수적이 되어가고 있다. 자본력은 약하지만 영향력이 큰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이 그나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방 겸영이 자본력과 영향력을 모두 지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보수 일색의, 대형 신문사들이 모두 참가하는, 기형적 형태여서 여론 독과점 현상은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상황이다.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이와 관련해 30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공재의 영역에까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선 자본주의의 첨단을 걷는 미국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은 소수자(마이너리티)들의 발언권을 높여 여론 독과점 현상을 완화하려 애쓰는 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보수언론에 힘을 더 싣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종편에 대해선 편향적 정보와 무제한의 경제적 이윤을 누릴 수 없도록 제도적 규제를 해야 한다”며 “현재 종편은 공중파가 누리는 혜택은 누리면서 케이블채널로 남아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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