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역대 최대’ 대북 블랙리스트 49개 추가

중국, 미국 독자제재 대상 상당 부분 수용
북-중 정상회담 뒤 ‘제재 이완 경계’ 의식한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습. 사진출처: 유엔 누리집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며칠 뒤인 30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해운회사들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유엔 대북제재위가 해상에서 북한의 석유와 석탄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선박 27척 및 해운·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을 안보리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새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규모로는 가장 크다.

해운·무역회사 21곳에는 중국 기업 5곳도 포함돼 있으며, 선박은 북한 선적 15척과 제3국 선박 12척으로 구성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개인 1명은 장융위안이라는 이름의 대만 국적 기업인으로,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브로커와 함께 북한산 석탄 수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되며, 회사들은 자산이 동결된다.

이번 안보리 새 제재 대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23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선박 33척과 선박·무역회사 27곳, 대만 남성 1명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리 제재 대상 지정 요청에 중국은 난색을 표시했으나 지난 29일 미국이 조정된 명단 목록을 제시하면서 미-중 간 합의에 이르렀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유지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 직후에도 미국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대북 제재를 이완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한다는 우리의 노력에 단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