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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폼페이오, ‘베트남 모델’ 제시…동시행동 원칙도 확인

등록 2018-07-09 15:44수정 2018-07-09 23:06

“베트남 기적, 당신 것 될 수 있다” 김정은에 메시지
베트남전 사례 언급하며 미군 유해 송환 중요성 강조
“비핵화-상응조처 동시에 할 필요”…미국도 동의 인정
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 누리집
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 누리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급 회담 종료 하루 만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기적’을 언급하며 비핵화 상응 조처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비핵화 및 상응 조처의 순서와 관련해 북-미 간에 ‘동시 행동’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도 사실상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 방문을 마친 뒤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8일(현지시각)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당신이 이 기회를 잡으면 (베트남과 같은) 기적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북한에서 당신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베트남의 번영과 미국과의 파트너십에 비춰볼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나라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도 똑같은 관계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이 놀랄 만한 여정을 어떻게 밟아왔는지 봐왔기 때문에 (북한도)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베트남의 사례를 들며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어마어마한 베트남의 성장에서 핵심 열쇠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여(대화·교류)였다”며 “이런 관여는 베트남에서 숨진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시작됐다. 작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첫 조처가 결국은 1995년 공식적인 관계 수립과 유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선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에 미국도 동의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세 부분인 평화로운 관계 구축, 대북 안전 보장 증대, 비핵화를 병행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노력들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가 일어나는 동안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 보장과 양국 간 평화로운 관계 증진을 위해 그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비핵화 진행 중에도 안전 보장과 관계 개선 조치를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두 정상이)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사실상 부인해왔다. 그런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7일 밤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정신에 어긋나게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반발하자, 미국이 북-미 합의 내용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경제 제재는 (동시 행동과) 전적으로 다른 별도 문제”라며 “비핵화 완료 때까지 제재 집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완화·해제는 마지막까지 ‘협상 무기’로 보유하겠다는 뜻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관련 영상]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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