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러 소재 ‘북한 IT 위장 기업’ 독자제재

재무부 “중·러에 있지만 사실상 북한 인력이 운영…
“북 노동자 해외송출·고용 금지한 행정명령 위반”
재무장관 “북 최종적 비핵화까지 제재 시행 계속”

미국 재무부 누리집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각)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북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중국 지린성 옌지에 위치한 정보기술 업체인 옌볜실버스타(북한명 은성인터네트기술회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정보기술 기업 볼라시스실버스타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또한 북한 국적의 정성화(48)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옌볜실버스타는 명목상으로는 중국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력들이 관리·통제하고 있다”며 “2018년 중반 현재 중국 및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볼라시스실버스타와 관련해 “지난해 북한 정보기술 인력과 옌볜실버스타 직원들이 만들었다”며 “사실상 북한 인력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화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몇개 개발팀의 수입 흐름을 관리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재무부는 두 업체와 정성화가 북한 정부나 노동당의 수입에 기여하는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토록 한 미국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일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북한 해커를 기소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