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 후폭풍’ 수습책…임금·근무여건 개선 나설 듯

대국민 연설…총리주도 사회통합 로드맵 추진

17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연금) 개혁이 (시민에게) 받아들여졌나요? 분명히 아닙니다.”

시민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강행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에서 진행된 방송 연설에서 그는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숙원이었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달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감스럽다”라면서 노조와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했다.

정부가 강행한 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총리가 주도해 100일 동안 긴장 완화, 사회 통합을 이끌도록 한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수일 안에 로드맵을 발표하고 7월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맞아 결과를 발표한다. 이뿐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은 곧바로 다음 달 △새로운 직장 협약 △청소년 비행과 불법 이민 통제 강화 △더 나은 삶을 위한 진전 등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계속된 시위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일에서 의미를 찾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일을 갖고자 하는 열망도 들었다”면서 “누구도 이런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다.

프랑스 일간 <르 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법 개선을 현재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노동자, 사용자들을 협의 테이블로 불러들여 임금, 근무여건 개선 등 문제에 대해서 “제한 없이” 대화하면 반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노사정이 함께 한 대화가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18일 엘리제궁으로 노사 단체를 모두 초대했지만 사용자 단체만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8시부터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을 이어가는 동안 엘리제궁 밖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리옹 등 프랑스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쓰레기에 불을 붙이기도 했으며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노조는 내달 1일 노동절에 대대적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두고 야당과 노조는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는 “그는 프랑스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시민의 고통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4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한 다음 날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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