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비 GDP 2%로 증액하겠단 공약 없던 일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2월 뮌헨에서 열린 59회 뮌헨안보회의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독일이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시대전환’(Zeitenwende)을 선언하며 밝혔던 국방예산 목표에서 후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16일 독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이겠다는 공약을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의 2%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정한 국방비 가이드라인이다. 독일의 국방예산은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1.1~1.4%대에 머물러 미국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2월27일 러시아의 침공이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유럽 안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독일의 방위 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1천억유로(약 145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을 만들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정책 목표에 맞춰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방어를 위해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70여년간 잠자고 있던 독일 연방군을 ‘부활’시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날 숄츠 내각이 통과시킨 예산 조달법 초안을 보면, 나토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장이 결정 직전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정부는 앞선 6월 사상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며 러시아를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새로 만들어진 특별방위기금을 통해 수년 동안 나토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리 국내총생산의 2%를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설명과 이날 조처를 묶어 보면, 특별방위기금이 소진되고 난 뒤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신도 이 결정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후 나온 숄츠 총리의 ‘재무장 선언' 때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독일이 특별방위기금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군사비 지출을 유지할지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