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아마존, 나쁜 서비스에 많은 돈 내게 해” 반독점 소송

연방거래위원회, 올해만 4번째 소송 제기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6일(현지시각) 17개주와 함께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을 통해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판매 상품 품질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거래위는 “아마존이 경쟁자들과 판매자들의 가격 인하를 막고, 쇼핑객들에 대한 (상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혁신을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를 처벌하고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가 아마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할인금지 조처를 통해 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판매자가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면 아마존은 할인 판매자를 아마존 검색 결과에 묻어서 사실상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마존에 의존하여 영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수십만 명의 판매자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러한 수수료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각 품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월 수수료부터 판매자가 사업을 하는 데 사실상 필요해진 광고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모든 수수료를 합하면 많은 판매자들이 전체 매출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아마존에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아마존의 독점적 통제권을 박탈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연방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리나 칸 연방거래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마존은 독점자이며 쇼핑객과 판매자들이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판매자들은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지불한다”고 강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전했다.

아마존 글로벌 공공정책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자폴스키는 성명을 내고 미 연방거래위의 제소가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며 “연방거래위 주장대로라면 결과는 독점금지법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수는 줄고 가격은 높고 배송 속도는 느려지고, 소기업을 위한 선택권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연방거래위원장에 취임한 칸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첨단기술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자 활동가다. 그는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에서 아마존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가격을 낮춰 소비자를 독점하는 새로운 행태를 보인다며,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거래위는 올해 아마존을 상대로 이번까지 4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아마존의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이 이용자를 불법적으로 염탐했고, 아마존 인공지능(AI) 알렉사를 활용한 스피커가 13살 미만 아동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6월에는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인 아마존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이고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에 나선 바 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