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럽·한국 등 동맹국 전기차 차별 미세조정 시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뒤 밝혀
의회는 법안 재논의에 부정적 반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 때문에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동맹국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 문제는 미세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법은 중국 제품들에 대한 의존을 줄여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처리할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이후 공정한 해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며 “우리는 중요하게 떠오르는 산업 곧 반도체, 배터리, 수소 분야 등에 투자하기 위한 우리의 접근 방법과 의제를 다시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소재도 미국산을 우대함으로써 외국산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보호주의를 본격화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유럽연합, 한국, 일본, 영국 등은 특히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도 전날 의회도서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들 및 기업가들과 오찬을 하면서 이 법이 “우리 기업가들에게 너무 공격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 시행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요구를 반영할 뜻을 내비쳤지만, 의회가 격렬한 논란 끝에 통과시킨 이 법을 재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특히,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회 재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는 미국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나로서는 이 문제를 재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당)은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의회의 입법 조처가 필요한지 등이 불확실하다”며 “동료 의원들과 몇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곧바로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행정 권한을 이용해 미국 기업 우대 규정을 완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 재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