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보장하는 ‘사회복지카드’…2006년부터 빈곤층 6만가구 혜택

사회복지카드

식료품·생활용품 구입비에 한정
청소년수 ‘기준’…성전환자도 수혜

우루과이는 2002년 경제위기와 2005년 좌파정당연합 광역전선의 집권 이후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관점이 바뀌었다. 경제발전에서 외형적 성장에 급급하기보다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직업훈련 및 교육과 더불어, 빈곤층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이 핵심 정책이다.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카드(TUS·사진) 시스템은 공적 소득이전과 사회적 포용의 대표적 사례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전국의 취약계층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빈곤 실태를 평가하고 수혜 대상을 선정한다. 그 과정에서 전국의 ‘빈곤 지도’가 만들어지고 빈곤 데이터가 축적됐다. 특이한 것은,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소수성을 인정해 2012년 9월부터 신청자들에게 예외없이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전국 6만가구가 사회카드의 혜택을 받는다. 매월 한차례 일정 금액이 충전되며, 지급액은 가족 중 18살 이하 청소년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전국 곳곳에 있는 카드가맹점에서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환급받는다. 다만 술과 담배는 살 수 없다.

사회카드 지원의 주무부처인 사회개발부 정책평가·모니터국의 후안 파블로 라바트 국장은 “남미에도 거세게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한번 지나가고 난 뒤 우리는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선 ‘공짜소득’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지만, ‘풍요’가 아니라 ‘행복’이야말로 사회·경제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질문은 ‘성장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끝>

몬테비데오/조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