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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바짝 다가선 북-미…김정은-트럼프 결단만 남았다

등록 2018-06-01 17:35수정 2018-06-02 01:25

김영철, 트럼프 예방·김정은 친서 전달 급진전
폼페이오 “북한 문화적 유산 유지”…체제 존중

비핵화 초기조처와 속도-미국 상응조처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 담판에 맡길 듯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왼쪽 사진은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 31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샌타페이 고등학교 총기사고 희생자 가족을 만나 위로한 뒤 차량으로 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휴스턴/AP 연합뉴스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왼쪽 사진은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 31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샌타페이 고등학교 총기사고 희생자 가족을 만나 위로한 뒤 차량으로 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휴스턴/AP 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0일(현지시각) 만찬, 31일 오전 공식 회담, 김 부위원장의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예방 등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신뢰 구축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회담의 ‘핵심 쟁점’이 될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 조처에 대해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담판을 통해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 관계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달 24일 담화와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서한으로 혼란을 겪은 뒤 김 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속도감을 되찾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받기로 한 것 자체가 양쪽이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을 접견한 데 대한 비례적 조처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인 북한 최고 지도자의 특사를 워싱턴에서 접견하는 것 자체가 북-미 간 신뢰의 진전을 보여준다.

신뢰 구축의 또 다른 징표인 상호 존중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뉴욕 고위급 회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유지한 채로 국제사회에 편입돼, 강하고 (외부 세계와) 연결되며 안전하고 번영을 누리는 북한의 모습을 그려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문화적 유산 유지’는 적대 관계 해소를 넘어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긍정적 에너지가 축적되는 기류 속에서도 핵심 의제인 비핵화 초기 조처와 속도, 이에 대한 미국의 보상 내용에 대해선 아직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지난 72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어렵고도 어려운 도전이다.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나라 관계는 전환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기회를 그냥 낭비해 버리면 비극과 다름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달라며 과감한 초기 조처로 핵탄두 반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2년 안팎’의 구체적 시한 명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견줘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상응 조처는 평화, 번영, 안보, 밝은 미래 등 아직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제재 완화·해제, 안전보장 방안 등은 ‘의미 있는 비핵화 선조처’ 이후로 미뤄져 있다. 북-미 간 신뢰 부족을 근거로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요구하는 북한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소식통은 “결국 실무진은 원칙적 합의만 한 뒤 구체적 조처는 양 정상이 회담장에서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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