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맞은 나토 ‘3중고’ 골머리

나토 주요 일지

아프간전 지원 규모
러시아와 관계 구축
의사결정 체계 정립

영국 런던에서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미국과 유럽 정상들은 이 회의를 끝내자마자 3일 프랑스의 독일 접경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모였다. 4일 창설 60주년을 맞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떠안은 난제들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다.

주요·신흥 20개국 정상회의가 미국이 일으킨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면, 이번 나토 60주년 정상회의는 미국이 지난 부시 정권 때 일으킨 외교·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환갑을 맞는 나토가 직면한 문제는 깊고 크다. 냉전 시기의 주적이던 소련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는 나토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활동범위 확대와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 정립이라는 3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핵심의제는 아프간 전쟁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여 확대 문제인데,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유럽 쪽 회원국들은 미국이 애타게 요구하는 병력 증파를 외면하고, 아프간 경찰 훈련요원, 선거감시 등 비전투분야에 한시적으로만 지원을 확대하기로 작심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만 홀로 병력 증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빗대, 아프간 주둔 나토 연합군인 국제안보지원군의 영문 약자인 ‘ISAF’가 “I Saw America Fight”(미국이 싸우는 것을 지켜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나토의 정체성 혼란의 근본 배경인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문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 뒤 양쪽이 고위접촉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동유럽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및 그루지야 전쟁 마무리 등의 난제가 놓여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여전히 의식하는 동유럽의 신규 회원국들과 러시아와 관계정상화를 원하는 서유럽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야프 데후프 스헤페르 나토 사무총장도 인정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일 미국이 요구한다면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는 아프간전 보급로 제공을 협의할 준비가 됐다며, 나토와의 관계 재정립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신입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회원국이 28개국으로 늘어난다.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 체계도 숙제가 되고 있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동유럽 쪽이 미는 라데크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서유럽 쪽이 미는 안데르스 포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의 대결은 나토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