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내달 ‘3자 정책대화’

동북아 주요 전략대화

동북아 전략구도 대전환 ‘예고’
양자관계 벗어나 대화틀 다자화…‘한국 소외’ 관측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의 양자관계로 진행돼온 동북아시아 전략대화 구도에 ‘미·중·일 정책대화’라는 새로운 협의체가 등장할 전망이다. 동북아에서 양자관계의 틀을 넘어서는 최초의 전략대화인 이 협의체는 향후 동북아는 물론 세계 전략구도 재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일 3국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첫 ‘3자 정책대화’를 열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8일 중국 정부 소식통과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둘만 참여하던 파티가 셋이 참여하는 협상으로 전환된다”로 시작하는 기사에서 이 정책대화를 지금까지 동북아에선 볼 수 없던 ‘전례없는 형식’이라고 표현했다.

미·중·일 3국은 이 정책대화를 외교부 국장급이 참석하는 정기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동방조보>는 “이 정책대화는 아시아 전체 정세는 물론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체가 될 것”이라며 “3국은 이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동아시아 미래에 전환기적인 다자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일의 정책대화는 △중국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이런 중국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략 △중국과 일본의 해빙 △미국의 중국 접근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 △중국의 미·일동맹 견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쑹저우 푸단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평화와 기후 변화 및 에너지 고갈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에 이른 결과물”이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일의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구도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동방조보>는 “조지 부시 정부 시절 중국이 이런 3자 전략대화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으나, 당시엔 한국의 반대를 우려한 미국의 거부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6자 회담의 틀에서 처리한다면 3자 협의체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미·중·일 3자 정책대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해소해야 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 류장융 칭화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있고, 일본과 중국은 역사인식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중국 또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3자 협의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펑 베이징대 동아시아연구원은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밀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중국 또한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따르는 충격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