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협상 사실상 실패” 미국 직접협상 추진 뜻

론 커크 USTR 대표 밝혀…개도국 “양보 못해” 반발

미국이 ‘도하 개발어젠다’ 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독자노선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서, 세계 무역협상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전통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교역국과 직접협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커크 대표는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걸어온 길을 답습한다면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며, 각국이 핵심 교역국과의 직접협상을 포함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브라질·중국·러시아 등 신흥개발국들에 도하 협상을 보장하기 위한 더 많은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미국의 협상력을 앞세운 각개돌파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마침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중이던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 통상장관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어 미국의 제의를 거부했다. 이들은 “도하 라운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세계경제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더 이상의 일방적 양보를 할 것이란 생각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몬 크린 통상장관은 이날 오는 9월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도하 라운드’의 확고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쟁은 국제교역을 둘러싼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득실계산과 시각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커크 대표는 “지금의 불완전한 협상에서 미국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는 분명하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며, 협상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외가 인정되는 바람에 협상의 성격이 모호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을 비롯한 경제선진국들의 보호주의와 일대일 협상이 불균등 협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이 시작된 ‘도하 라운드’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빈국을 돕고 개발도상국과 동반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 차이로 8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