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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기구·회의

G20 기대반 우려반

등록 2009-09-27 19:32

형식면에선 G8 한계 보완…실질적 기능은 ‘글쎄’
회원국 구성도 논란…G8 들러리 역할 가능성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5일(현지시각) 폐막한 피츠버그 회의를 계기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대체해 세계 경제를 조율하는 주요 협의체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G20이 과거 G8의 근본적 한계였던 구속력과 대표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극적인 변화가 있어도, 그것이 항상 경제협력에 대한 세계적 협력구도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며 ”그러나 이제 G20을 지속적인 회복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역사적 합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더는 앵글로색슨의 세계나 유럽의 세계는 없다”며 유럽과 서방 중심의 기존 협력틀을 극복한 G20의 의의를 평가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국제 경제협력에 대한 낡은 시스템(G8)은 끝났고, 오늘 새로운 시스템(G20)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지적처럼 G20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확보해가는 중국, 그리고 또다른 잠재적 거인인 인도를 포함하는 등 형식 면에서 분명 G8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질적 기능이 세계 경제 총생산의 85%를 대표하는 회원국의 몫만큼 작동할지는 앞으로 숙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성원이 다양해졌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실질적 역할이 소위원회에 의해 수행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더 소수의 국가가 G20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것이며, 이는 이른바 G2, 즉 미국과 중국에 의해 G20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G20의 회원국 구성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터키 등이 참여한 반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또 금융 부문에서 중요한 국가인 스위스는 옵서버로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때마침 스위스 국내에서는 G20 가입 찬반 논란이 거세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G20에 아프리카도 포함하는 쪽으로 좀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존치될 G8과의 관계 설정도 숙제이다. G8 구성원들은 이 협의체를 여전히 존속시키며, 특히 안보 문제에서의 역할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두고 “다른 말로 표현해, 그중 하나는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중요치 않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칫 G20이 G8을 보완하는 들러리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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