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집트 ‘이스라엘 참여’ 줄다리기

[막오른 8차 NPT 평가회의] 미국 리더십 발휘 여부가 관건

쟁점1 중동 비핵지대화

통상 장관급이 참석하는 관례를 깨고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평가회의에 참석해 개막 첫날 전체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 회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란에 대한 4차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중인 미국 대표로 참석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도 일전이 불가피하다. ‘컨센서스’(합의)라는 평가회의의 의사결정구조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마디네자드는 이란의 핵개발이 평화적인 에너지 이용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비난하고 중동지역의 비핵지대 설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조약 가입 요구도 단골 메뉴다. 또 핵공격 대상 제외에서 북한과 이란을 예외로 한 미국의 핵정책을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비핵지대안은 1995년 평가회의에서 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당사국들이 합의하면서 결의안으로 채택됐지만, 이스라엘의 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한 사안이다.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가인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보유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안 하는’(NCND) 태도를 취하며 비핵지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과정에 참여했다가 이집트 등 아랍권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핵보유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불참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중동비핵지대안은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연맹 국가들과 일부 비동맹국가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안이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비동맹그룹 의장국이자 중도적인 뉴어젠다동맹 그룹의 핵심국인 이집트는 지난 7차 평가회의 때 이란의 중동비핵지대 주장에 동조해 회의 결렬에 ‘공’을 세웠지만 이번엔 약간 다른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지난달 이집트는 “2011년까지 모든 중동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조약 마련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평가회의의 어떠한 합의도 막겠다는 게 이집트의 일관된 태도라고 <로이터> 통신은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특히 미국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다. 이집트와 어떤 식이든 타협안에 합의할 수 있다면, 미국은 이란을 고립시키고 이란 제재의 동조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동비핵지대화에 대한 진전은 평가회의 성공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또 팔레스타인 정착촌 문제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