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인도, 상임국 진출 지지”…유엔 ‘안보리 개혁’ 논의 불붙나

미국-인도 접근 견제 나서
브라질도 “대륙 안배” 동조
각국 이해 엇갈려 타협 먼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안보리 개편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일 인도 의회에서 “앞으로 몇년 안에 인도가 유엔 안보리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인도의 오랜 숙원인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외교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남아시아 경제대국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경제적 목적 외에,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파키스탄과 긴밀한 테러지원협력으로 소외된 인도를 끌어들이는 등 다양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은 예상과는 달리 바로 다음날 신속하게 지지입장을 천명했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중국은 이성적이고 필요한 유엔 안보리 개혁을 지지하며, 개발도상국들의 대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의도를 꿰뚫은 중국이 안보리 개혁 원칙에 찬성하고 개도국 대표로 인도 역할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인도 접근을 강하게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시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브라질의 세우수 아모링 외무장관은 이번 오바마 발언이 상임이사국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할 경우 대륙 안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브라질이 자리를 두고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안보리 개혁 논의는 2차대전 5개 전승국을 상임이사국으로 한 구조가 변화하는 세계질서를 반영하지 못한 불평등 구조라는 지적이 일면서 1990년대부터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세계 2, 3위의 유엔 기여국인 일본과 독일, 제2의 인구대국 인도, 제5위의 광대한 영토를 가진 브라질 등 4개국, 이른바 ‘G4’를 유력 후보로 포함하는 개편안들이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이사국들의 이해가 엇갈리는데다 G4의 지역 경쟁국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이, 인도에 대해선 파키스탄이, 브라질에 대해선 아르헨티나·멕시코 등의 반발이 거세다.

‘커피클럽’으로 알려진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하는 중진국 모임인 ‘컨센서스를 위한 단합’은 기회 균등 차원에서 비상임이사국 수만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