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안보리 정식의제 채택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2일(현지시각)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유엔 대사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묻는 투표를 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각)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안보리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서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의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안보리 의제는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찬성국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프랑스 등이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회의에서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침묵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침묵을 깨고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제이 중국 유엔대사는 “인권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인권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찬성하기 전까지는 안보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