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

유엔이 지난해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은 13일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뿐 아니라, 모든 결의안들이 지난해 내용을 기초로 시작한다”며 “지난해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이 상당히 수준있게 나왔으므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내용이 지난해보다 약화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담당)와 12월 총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해마다 유엔에서 채택됐으나, 지난해의 경우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 조처를 취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았다.

그러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안보리를 통과할 확률은 거의 없다. 북한은 지난해 인권 결의안에 격렬하게 반발했으며, 이번에도 반발 수위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유엔 북한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는 이날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에 참석해 “한반도의 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및 협박의 산물”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대응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