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지지율 35%, 출범 후 최저…두 달 만에 21%p ↓

마이넘버카드 혼란에 주요 정책도 낙제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출범 뒤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마이넘버 카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나 저출생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23일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052명)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 35%로 2021년 10월 내각 출범 뒤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두 달 전인 5월(56%)과 견줘 무려 21%포인트가 하락했다. 지금까지 최저 수준인 지난해 11월(36%)보다도 1%포인트 더 내려갔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가장 많은 43%가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면한 문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고유번호가 정해지는 ‘마이넘버 카드’의 혼란이다. 정책 변화에 대한 반감이 큰 데다, 전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과제로 마이넘버 카드에 전자칩을 넣고 은행 계좌, 건강보험증 등 여러 공공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할 방침이다. 2016년 도입한 이 카드는 코로나19 보조금 지급 연동에 이어 포인트 제공 이벤트를 통해 카드 발급률이 최근 약 76%까지 늘었다. 하지만 자신의 카드에 다른 사람 계좌와 건강보험 정보가 입력되거나 이름이 같은 사람에게 카드가 발급되고,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되는 등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기시다 정부는 올해 가을까지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응답자의 78%는 ‘정부의 총점검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해결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건강보험증을 2024년 가을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로 단일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8%로 찬성(33%)보다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80%는 기시다 총리가 ‘마이넘버 카드를 둘러싼 문제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아동수당 확대 등 기시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6%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해, ‘평가한다’(24%)보다 3배가량 높았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요인으로 보이는 마이넘버 카드를 둘러싼 문제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해 고물가 대응 등 중요 정책도 여론의 평가가 낮다”며 “기시다 내각과 여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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