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치명적 물질 걸러내도 허용치 최대 2만배

[독 그린피스 전문가, 국제환경변호사 공동기고]
일본, 잠재적 피해국과 협의 필수
한국, 가용수단 총동원해 막아야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

덩컨 커리 국제환경변호사(뉴질랜드)

지난 30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폐기물과 국제 환경 분쟁을 다뤄온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관련 국제법 규정과 그 의무를 위반하는 처사다.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동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서둘러 국제법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원자핵 혹은 원자의 종류)들은 해양 생물과 사람에게 치명적이다. 그린피스가 2019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약 120만톤의 오염수에는 여전히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유전자적 변이와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허용치 기준 최소 100~2만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 정화를 위해 도입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에서 발견된 수치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미칠 이런 불가역적 피해를 보면 한국이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린피스는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꾸준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해왔다. 국제해사기구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면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도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주변 환경에 방사능을 증가시키는 결정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 이견 없는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는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

덩컨 커리 국제환경변호사

유엔해양법협약의 조항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가 일본 관할통제권을 넘어설 경우, 잠재적 피해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예방 조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직간접적인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전이시켜선 안 된다는 전제다. 후쿠시마 고준위 오염수는 앞으로 수백년 동안 발생할 것이고, 이 오염수는 인접한 한국 해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국가로서 국제법상으로 오염수 문제를 공식화해야 한다.

전 세계는 지난 9년간 이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실태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만을 충분히 지켜봤다. 실제 오염수가 방류되면 세계 해양 생태계와 한국 국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고 해양 환경은 물론 거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질의응답 차원의 행정 의례가 아닌 국제법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