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제2의 후쿠시마’ 위험성과 그 대안 / 이도흠

이도흠
한양대 교수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을 뿐만 아니라 30㎞ 이내에 30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기에, 일단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 이상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안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핵마피아들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하부 지하 10㎞에서 규모 6.5~7.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원전을 설계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이번 지진의 규모는 5.8이며 지하 13~15㎞에서 일어났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암석층이 대부분이고 토층이 얕으며 대부분이 고주파다. 이 때문에 일본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그 충격과 피해는 적다.

하지만,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5.5 이하라도 진앙지가 5㎞ 이내이거나 지진해일(쓰나미)이 원자로를 덮칠 경우 경상도가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 있다. 역사 기록은 이것이 기우가 아님을 경고한다. <삼국사기>에는 107건, <고려사>에는 171건, <조선왕조실록>에는 1600여건의 지진 발생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중 경상도에서 일어난 것만 300건이 넘는다. <삼국사기>는 신라 혜공왕 15년(779년)에 “서라벌에서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무너지고 100여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관련 학자들은 이 지진을 최소한 진도 7 이상으로 추정한다. 경덕왕 10년(751년)에 창건한 불국사를 보면, 기단부에 동틀돌을 채워 넣어 땅과 석축 사이에서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게 한 내진 설계를 하였다. 당시에 지진이 자주 발생한 현상의 반영물이다. 핵발전소 인근의 활성단층이 양산단층과 연결되어 있고 좀더 에너지와 응력이 축적된다면 언제든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경주 지진은 경덕왕(재위 742~765년)에서 혜공왕(재위 765~780년) 대에 이르는 시기처럼 지진 발생 주기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전조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극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과 견제세력이 없이 부패와 비리의 극단에 있는 핵마피아다. 핵발전소를 활성단층 위에 세우는 것은 화약고를 불가에 짓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번에 지진이 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주장을 무시한 채 죽은 단층이라고 우기며 이를 강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공표하고 숱한 고장을 은폐하였다. 최근에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2013년까지만 해도 고장이 700회 넘게 일어났다. 다양한 유형의 납품 비리도 있었고 중고부품이나 불량부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후쿠시마에서 30년 이상 노후한 것은 모두 폭발하였는데, 월성 1호기가 국가전력에서 겨우 0.8%를 차지함에도 ‘전력대란’이라 겁박하며 이의 수명을 연장하였다.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전제로 세워진 핵발전소 자체가 모순이다.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내년에 폐로 예정인 고리원전 1호기는 물론 월성 1호기도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 등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에너지 체계를 마을 중심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태양에너지는 곧 석유보다 생산비용이 싸질 것이며, 에너지전문가인 토니 세바는 2030년의 에너지 인프라가 태양광으로 100% 충족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마을 태양광발전기와 사물인터넷을 연결한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장기 불황 상태인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국가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을 놔둔 채 수백만이 죽고 극소수의 핵마피아만 사는 길을 택한다면 저항은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