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에너지와 미세먼지 / 임춘택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국민적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 해법은 에너지에 있다. 인간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경험했다. 특히 석탄과 석유를 발전, 산업, 수송, 생활에 사용하면서다. 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을 올리면서 대기오염은 줄어들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도 효과적이었다.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 에너지 전환이 미세먼지 근본대책이고 에너지 기술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국내 미세먼지는 2012년까지는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 악화되는 추세다. 수도권의 경우 선진국 주요 도시보다 두배 높은 수준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대기정체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세먼지는 수천㎞까지도 퍼지기 때문에 해결에는 국가 간 협조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내발과 중국발 비율이 아니라, 양국 미세먼지가 모두 줄어들어야 우리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이다.

먼저 중국발 요인을 보면, 다행히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재생에너지 편람 2018>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91%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2020년을 정점으로 하여 2035년까지 68%, 2050년까지 45%로 줄일 계획이다. 반면 7%인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2050년 46%로 키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7%에서 2050년 79%로 키우고 화석에너지는 69%에서 2050년 14%로 줄인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는 2030년까지 거의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40년쯤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초미세먼지 PM 2.5는 2030년에 절반이 된다. 세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증가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국내발 요인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국에 버금가게 확대하고 석탄화력 발전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국내발 미세먼지의 15%를 차지하는 석탄화력 미세먼지가 2022년까지 44% 준다. 국산 미세먼지 저감기술 덕분이다. 석탄화력보다 3배 내외 미세먼지가 적은 가스터빈으로 대체하면 더욱 청정해진다.

탈원전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주장은 견강부회다. 오히려 원전 가동률은 최근에 75% 수준으로 늘어났다. 4기 추가건설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원전은 건설단가가 비싸고 폐기물 처리가 곤란해,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다.

국내발 미세먼지의 16%를 차지하는 건설기계·선박과 11%를 차지하는 경유차는 친환경 엔진으로 점차 교체돼야 한다. 경유차의 가스엔진 개조, 전기·천연가스 선박 보급, 건설기계의 저공해화·전기화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1%도 차지하지 않는 휘발유차를 한시적으로 차량 2부제 등에서 경유차와 차별할 필요도 있다.

국내발 미세먼지의 38%를 차지하는 5만7500곳 사업장 중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배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이번에 열교환 환기형 산업용 공기청정기를 개발·지원한다. 소규모 작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도 개발한다. 새나가는 냉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환기도 제대로 안하는 작업장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대기배출도 줄이는 기술이다.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장을 포함해 국내발 미세먼지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과는 우리의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을 의제로 하여 외교 협력을 추진 중이다.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 2B가 내년에 발사되면 동북아 미세먼지 감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는 실내 공기청정기가 효과적이다. 다행히 전기 사용량과 이로 인한 화석연료 증가는 1000분의 1 이하로 매우 작다. 다중시설과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직접 실천할 수도 있다.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석탄발전을 줄이자. 단열재 사용을 늘리고 저공해 가스보일러로 바꾸자. 지하철, 전철, 고속철과 같은 전기 교통수단을 애용하자. 전기차나 천연가스차로 갈아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