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린 뉴딜 정책, 통합적 접근해야 / 김귀곤

김귀곤 ㅣ 서울대 명예교수

최근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한 그린 딜 정책에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후 대응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8260억달러에 달하는 그린 딜 사업비의 25%를 기후 대응 사업에 할당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개조,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보급과 지속가능 토지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회복 계획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녹색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워싱턴에 있는 세계연구소는 이 그린 딜 사업으로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은 최근의 뉴스레터를 통해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코로나 회복 및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유사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성을 모든 유럽연합 정책에 통합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그린 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기후환경과 그린 딜의 연계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업무가 산재하고 분산되어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융합과 협업이 대세인 지금에도 관련 분야 간의 교류 없이 사일로에 갇혀 있는 사고방식은 여전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올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그린 딜을 한국형 그린 뉴딜의 모형으로 삼아 계획을 수립하고 양자 간 회의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와 협력 사업의 공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그린 뉴딜 특별법’의 제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의 제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린 딜 플레이어들의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자. 유럽연합은 분야별 업무의 통합(Sectoral Integration)을 통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정책 도구를 일관성 있게 활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도 그린 전환,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 복원으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정부 예산의 녹색화를 향해 모든 손과 발을 맞추어야겠다.

둘째, 현재 제각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기후환경 등 그린 뉴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통폐합하자. 유럽연합과 같이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목표의 수립을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적인 그린 뉴딜 도시 운동으로 ‘코리아 스마트 그린 도시 이니셔티브’를 전개하자. 도시는 그린 뉴딜 사업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그릇에 해당된다. 실제적으로 그린 인프라 가치를 창출해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협업과 융합정책(Cohesion Policy)의 하나로 ‘유럽 도시 이니셔티브’를 전개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각 도시가 지속가능 그린 도시 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지방 차원에서 통합적인 그린 딜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별 상생 정책 대안과 방법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 딜 정책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인간 건강의 증진 가치를 향한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변화의 필수적인 조력자로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커다란 틀 속에서 코로나 복원과 기후 대응 노력을 연계시키는 ‘그린 뉴딜 특별법’의 제정과 정책,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좋은 국제적 인식과 함께 모범적인 코로나 그린 경제의 통합 모형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보급하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