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동결한 전기요금, ‘탄소중립’ 가능할까

‘2050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에너지 전환을 고려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전력이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최근 석유·가스 등 발전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연료비 조정에 대한 유보 권한을 행사해 인상을 막은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발전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해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조처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인 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기요금 동결의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이 워낙 낮아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도 많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3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은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50원 정도라고 한다. 원칙대로 요금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들과 견줘도 매우 싼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회원국 평균의 64% 수준이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싸다.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는 탄소중립 실현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기도 하다. 현재 구조에선 전력사업자들이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석탄화력과 원전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이시디는 지난해 8월 내놓은 ‘2020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조사 대상 36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낮은 전기요금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선언’만으로는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 정부가 일관되게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줘야 에너지 전환도, 탄소중립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