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분기도 동결…‘연료비 연동’ 말뿐이었나

4인가구 기준 월 1050원 인상요인 반영 안해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요금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동결됐다. 국제 유가 등이 오른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한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제(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도 올려야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반면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 목표를 최우선에 뒀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사업자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21일 누리집에 공지한 올해 7~9월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보면, 석유·가스·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7월부터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1.7원으로 산정됐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에 비해 4.7원 높아, 연료비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기요금을 분기별 최대 인상폭(kWh 당 3원)까지 올려야 한다. 3원 인상은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이 월 1050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전은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마찬가지로 kWh당 -3원으로 잡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연료비 조정에 대한 유보 권한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정단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두 차례 연속 전기요금이 동결되자, 연료비와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지난해 말 정부의 약속이 유명무실해졌단 비판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26개국 중 가장 저렴한 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평균보다 조금 낮아서 10위권 중반 수준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전기요금이 전력의 원가조차 반영하지 못하면 정부의 수요 관리가 무력화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원가와 연동돼야 재생에너지 확대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요금이 원가도 반영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력사업자들이 신기술 투자가 필수적이고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리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손쉽게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석 위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추진을 위해서라도 원가와 연동해 요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분기에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