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 ‘연착륙’,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이 관건이다

가계부채 급증·집값 폭등 억제 위해 불가피

빚만 쌓이는데 이자 늘어 자영업자는 직격탄

대출만기 연장·손실보상 확대 등 지원책 절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린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린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뒤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금리 수준은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이 통화정책의 전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가 10월이나 11월에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0.25%포인트 올려 1% 수준에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도 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과 같거나 낮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놔두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 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폭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코로나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상당수 자금이 엉뚱하게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여러 대책들을 동원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 한은이 지난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 신용’ 통계를 보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1806조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 비해 169조원(10.3%) 증가했다. 급기야 금융당국의 관여로 일부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은은 지난해 -0.9%로 역성장을 한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수출 호조, 온라인 거래 증가, 2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덕분이다.

이처럼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나아지고 있으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처 등으로 장사는 안 되고 빚만 쌓이는데 금리마저 오르면 더는 버티기 힘들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2천억원 늘어난다 . 이처럼 금리 인상은 양날의 칼과 같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추석 전후 41 조원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 지원 계획을 밝혔다 . 그러나 이것만으로 역부족이다. 당장 9월 만기가 돌아오는 코로나 대응 정책자금의 추가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관치 금융’이라고 주장하는데 옳지 않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원하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또 7월 이후 영업손실에 대해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늘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금리 인상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며 연착륙하게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