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민형배·윤영덕·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뉴스버스> 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검찰이 언론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윤 총장 부인 관련 의혹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인 4월3일 대검찰청이 검사 출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의 혐의가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은 ‘고발인란’이 비어 있고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고발장엔 또 유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후보 등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아직 의혹 단계여서 예단은 금물이지만,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 내용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관련자들의 해명이 분명하지 않은 점도 의구심을 키운다.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 전달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으나,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웅 의원은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건지 아닌지 핵심을 피해 가는 해명이다. 김 의원은 또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도 했는데, 지금 의혹의 대상은 공익제보가 아니라 검찰의 고발 사주라는 점에서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김 의원은 당시 의원도 아니고 후보였다.

윤석열 캠프는 “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준석 대표는 “청부 고발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실제 고발이 이뤄진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실제 고발 여부를 떠나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번 의혹은 사안의 성격상 법무부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민의힘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