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TV 토론, 이제 양자·주제별 토론으로 변별력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밤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두번째 대선 후보 4자 TV 토론이 11일 밤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030 청년 정책’ 등 정책 의제,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 정치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기회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윤 후보는 “야간 로스쿨,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로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게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심 후보는 “이·윤 후보 주장처럼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담보인정비율(LTV)을 80~90%로 하면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차 토론에 이어 공기업 노동이사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폈다. 다만 이·윤 후보는 청년 정책 자체보다 성남시 공기업 특혜 채용 의혹과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등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치중했다. 주도권 토론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신천지 봐주기 의혹’을,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의혹’을 거론했다.

코로나 피해 대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보전되지 않은 국민 피해가 40조~50조라는 추계가 있다”며 “당선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전국민지원금으로 접근하다가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과거 손실까지 보상한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당장이라도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2년 동안 자영업자들이 손실 본 것을 100% 보장하자”고 했고, 안 후보는 “20조~30조원 정도의 코로나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번 2차 토론 역시 지난 1차 토론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각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충분히 밝히고 상대방 공약의 허점을 드러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각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양자 토론이나 주제별 집중 토론 등 후보 간 차이를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토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본다. 그래야 후보들 중 누가 더 국가 최고지도자로 적합한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21일, 25일, 3월2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가 남아 있지만, 그 전에라도 또는 그사이에라도 좀더 효율적인 방식의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각 후보의 비전과 정책, 자질과 능력 등을 정확히 비교·평가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각 후보와 정당들도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