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벌적 손배’ 반대라더니 “언론사 파산” 운운한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전주역에서 ‘열정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열차’를 타고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지역을 순회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잡는다면 공정성이니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망할 정도로 손해배상을 물려 보도의 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뼈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할 때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언론 자유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유력 대선 후보가 이처럼 그때그때 다른 말을 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윤 후보의 ‘언론사 파산’ 발언은 정책공약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보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공정성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진실성을 높이려면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통해 언론사에 확실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발언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사코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해온 것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개정안 취지도 현재 법원이 판결하는 피해 배상 금액이 너무 낮아 이를 높여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 침해’를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 윤 후보도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틀어막으려는 ‘언론 재갈법’”이라며 위헌소송 등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징벌적 손배제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자, 동석했던 이준석 대표가 황급히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윤 후보가 덜컥 ‘문제성 발언’을 내놓으면 당은 주워 담기 바쁜 ‘난맥상’이 되풀이된 것이다.

물론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을 멈추고 언론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국회 특위로 논의를 넘긴 것이다. 윤 후보가 이런 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 윤 후보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7개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용도 모른다면서 언론단체들이 합심해 추진하는 일을 반대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윤 후보는 제1 야당 후보답게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진중하게 발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