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통합정부’ 제안, 여야 ‘책임총리제’ 합의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협력 가능한 모든 분들이 국민내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비비에스>(BBS) 인터뷰에서 “하나의 단일한 정치세력만 집권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연합세력들이 역할을 나눠서 일하는 통합정부, 연합정부를 꼭 해야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정부’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담은 개헌을 집권 1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해 ‘다당제 연합정치’의 토대를 놓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정의당·새로운물결 등을 향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이번 제안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권교체론’에 맞서 내놓았던 ‘정치교체’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완충지대 없이 진영 대결을 격화시켜온 양당 구조와 대통령 권한 집중을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특히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일정까지 제시했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관건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일 것이다. 그동안 별말이 없다가 대선 막판에 와서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이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는 연계하지 말기 바란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후보가 협력 대상에서 윤석열 후보만 제외한 것도 정치적 계산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준다. 당장 국민의힘은 “선거용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려면 진정성 있는 후속 조처로 각 후보와 정당,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비례성 강화 방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이미 어느 정도 정치권의 이해가 모아진 만큼, 기존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대선 결과를 떠나 지체 없이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개헌도 대선 뒤 국민적 합의 과정부터 충실히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

책임총리제는 25일 열리는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이 합의를 했으면 한다. 이미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을, 윤석열 후보는 ‘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실행을 각각 공언한 바 있다. 선거 기간 중에라도 장관 추천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원칙에 합의하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추천제를 포함해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